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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충돌 2라운드 상황에서 한국의 출구 전략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10-06 11:49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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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충돌 2라운드 상황에서 한국의 출구 전략은?

2018.10.06

트럼프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2천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실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게 됐다.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는 2천억 달러 제품에는 가구, 식품, 의류, 가전 등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어 미국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관세 발효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모 5천55억 달러의 절반규모인 2천500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24일부터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죽기살기식(zero-sum game)’ 무역 분쟁을 넘어 외교·군사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소련 붕괴 이후 근 30년 만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이날 0시부터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는 지난 7∼8월 두 번에 나눠 총 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로써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으로 확대됐다.
 
중국도 미국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추가로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관세 부과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양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의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은 '치킨 게임'에 몰두하면서 대화를 통한 극적 국면 전환은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두 수퍼파워의 충돌은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애당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부과 계획 발표로 중국 측이 협상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이 극단적인 관세부과 수단을 통해 '경제적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담판의 문은 줄곧 열려 있지만,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담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압력이 단순한 통상 마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최근 한 공개 포럼에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사슬 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