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넷
공지뉴스쇼핑비즈니스여행부동산출국건강결혼&친구찾기커뮤니티
04 그룹 무역대행북한 무역사업파트너중국경제북한 화랑한류상품증시 /환률구매대행
  백두넷 LOGIN
  
  
  ID저장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무역대행
북한 무역
사업파트너
중국경제
구매대행
북한 화랑
한류상품
증시 /환률
 북한 무역 베스트 10
본란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도배성 게시물(같은 페이지,동일 내용의 다수 게시물 게재)을 무조건 삭제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4-03 13:06     조회 : 14012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 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모두 관세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가 북한임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반입된 물품이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0-1호:2000.9.28 개정)에 의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어 있다.「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으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은 개별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이외의「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통관시 남북교역 대상물품임을 신고하면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대상 물품중 통상적인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견본 등을 반입할 때는 상기의 반입 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과세 통관도 가능하다.

□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비과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하며, 반입통관시 세관에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확인 방법은 ① 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②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북한은 내부사정상 남한을 직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운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 실제 운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의 운송목적지와 실제운송 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당해선박의 북한입항 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제3국 단순 경유물품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으로 단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

① 홍콩차이나
- 홍콩차이나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증명서"

② 일 본
- 일본세관 발행 "적려허가통지서(積戾し許可通知書)"

③ 중 국

○ 내륙운송의 경우
- "과경화물보관단(過境貨物報關單)"
·국외(북한)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

○ 항공 및 해상운송의 경우
- "진구화물재화청단(進口貨物載貨靑單)"
·국외(북한)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중국 항구 또는 공항을 거쳐 원 수송장비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外國貨物轉運准單)"
·중국에서 수송장비를 바꾸어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중국 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 후 재반출되는 경우
- "진(출)구화물보관단(進(出)口貨物報關單)"
·단, 동서류의 무역방식란에 전구무역(轉口貿易)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통일부관련자료


   

회사소개    사업제휴    문의안내    업체등록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