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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용당한 농민의 사회보장사업 통지” 발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3-26 16:50     조회 : 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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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당한 농민의 사회보장사업 통지” 발표 

노동보장부,국토자원부, 대상 농민의 사회보장자금 확보요구 

노동보장부, 국토자원부은 연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통지”을 발표해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사회보장자금 확보를 요구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하나,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한다. 둘,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셋,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실시를 엄격히 심사한다. 넷, 사회보장자금 관리를 규범화한다. 다섯,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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