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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부동산’,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제주 땅값·아파트가격 폭등 이대로는 안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10-19 09:42     조회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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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부동산’,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제주 땅값·아파트가격 폭등 이대로는 안돼” 
“미쳤다, 미쳤다, 제주부동산이 미쳤다”.
최근 폭등하는 제주지역 땅값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일반의 반응 은 한마디로 “미쳤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자료를 보면 제주부동산 시장은 예사롭지가 않다. 광풍(狂風)이 몰아치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달(9월) 기준 제주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년전인 2013년 같은 기간보다 32.4%가 상승했다고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6.5%에 비해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땅값도 마찬가지다. 2015년 1분기 땅값 변동률을 보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0.87%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48%였다.
2010년 대비 2014년까지 5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23.1%였다.
그러나 이 기간 제주지역은 308.2%로 상승했다. 경악할 수준이다.
요즘 소문으로 들리는 제주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미쳐도 너무 미쳤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다. 139평방m(42평형)규모가 12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중계 사무소를 통해서다.
이 아파트는 2012년 3억7천900만원에 분양됐던 것이다. 3년 사이에 3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반응에 1시간 후에는 ‘10억 7000만원’까지 내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 시간 사이에 1억3000만원이나 내린 것이다.
이처럼 근년 들어 제주지역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은 제멋대로다. 부르는 게 값이다. 자고일어나면 오른다.
그래도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의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왜 이처럼 천정부지(天井不知)로 고공행진인가.
분석은 다양하다. 투자 이민제에 의한 중국자본의 ‘묻지마 토지매입’이 제주 땅값을 충동질 했다는 분석이다.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중국자본의 토지잠식이 가격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주민 급증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서 원인을 찾는 쪽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거수요와 한탕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가세해 땅값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그렇더라고 해도 단기간에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승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너무 거칠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외래의 부동산 작전 세력의 농간이 이야기 되고 있다. 이른바 ‘떴다방’이나 ‘기획 부동산’의 장난질이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제주부동산에 대한 중국자본의 왕성한 식욕과 가파른 인구증가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틈새를 겨냥해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작전 세력의 ‘치고 빠지기’식 개입이 제주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간 사이에 “1억3000만원을 내리겠다”는 앞서 제시했던 제주시노형동 소재 한 아파트의 예는 제주부동산 시장에 작전세력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을 갖기에 충분한 경우다.
“제주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자본의 융단폭격은 계속되고 있고 덩달아 이제는 외래 부동산 작전세력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이 제주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가격을 요리하며 제주경제에 타격을 주고 서민의 삶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인 셈이다.
서민들은 10년 또는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우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어왔다.
서민들의 이 같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이라는 괴물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점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허덕이며 한숨만 쉴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뿐이다. 사회적 갈등을 잉태시키는 씨앗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자료에 근거한다면 제주의 주택보급률은 111%다. 가구 수에 비해 주택수가 많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집이 남아돌아야 맞다.
그런데도 실제 주택보급률은 56% 뿐이다. 나머지 44%가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소유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1.5채씩 집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의 주택공급 정책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투기세력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기자본이 가세해 가진 사람만 더 갖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 주택정책’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그만큼 쉽게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땅값과 아파트 가격 폭등, 주택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동산·주택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제주도 당국이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도는 겉으로는 ‘도민 중심의 주거 종합대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립서비스 수준의 빈 말일 뿐이다.
구체적 대안이나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주거정책 관련 예산에 대해 부지사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무 국장은 반영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주택 정책 조직 상하 간 말이 다른 것이다.
도의 주거 정책이 갈팡질팡하거나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대책 심의위 구성,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당국은 이를 숙지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해 나가야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은 이에 대해 뒷짐 지고 오불관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물론 이러한 중장기적 주거종합계획 수립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급하고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처방전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다.
원희룡지사가 최근 시사했던 ‘택지 조성 검토’를 비롯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손질, 아파트원가 공개, 다운계약서 근절 등을 통해 무분별 토지 매입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필요하다.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주거안정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 식 부동산 작전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왜곡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추진여부에 따라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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