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대 핵심단어로부터 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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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6 15:22본문
올해 년초 《개혁을 심화하는 첫해》라고 일컫는 2014년이 세계의 끊임없는 경탄속에서 이제 곧 끝마치게 된다.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훑어보면 중앙정부는 《개혁의 심수구》의 리익조정을 직시하여 《문제를 향도》로 일련의 과감한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전 사회가 민족부흥의 희망을 보게 했다.
기구 간소화 권한 이양
국무원에서는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까지 취소했거나 권한을 이양한 항목이 700개 되며 중앙에서 심사비준하는 항목수가 76% 감소됐다.
공무용차 개혁
올해 공무용차개혁에 대한 시간표와 로선도를 발표했다. 7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는 관련 문건을 발표하여 2년에서 3년 시간을 들여 공무용차제도개혁을 완성한다고 했다. 이는 전국의 약 80만대 공무용차량, 근 6400대 되는 중앙국가기관 공무용차와 관련된다.
방안에 따라 모든 사국급(司局级)이하 공직인원은 원래 사용하던 공무용차를 내놔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무용차개혁을 완성하면 해마다 1500억원이상 되는 지출을 감소하게 된다.
예산법 폭 넓게 수정
예산제도개혁을 폭 넓게 수정하여 명년부터 정식 실시한다.
재정수입이 20조를 넘는 중국으로 볼 때 예산제도개혁의 의의가 매우 중대하다. 이 개혁으로 정부의 전부 수입과 지출을 예산관리에 넣는 한편 사회감독을 받으며 아울러 원천으로부터 부패를 막는다. 한편 심사중점도 수입과 지출 평형으로부터 지출예산과 정책에로 전이시키는 동시에 지방채무관리를 엄하게 한다.
기층공무원 로임정책
12월 2일에 있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앙지도소조 제 7차 회의에서 《현이하 기관 공무원직무와 진급병행제도에 관한 의견》을 심의했다. 의견은 직무외 직급진급（职级晋级）통로를 개척하여 광범한 기층공무원의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유조하게 한다고 썼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현이하 기관에서 사업하고있다. 지금까지 기층공무원은 단위 급별이 낮은탓에 사업년한이 길고 업적이 돌출해도 여전히 진급이 늦고 수입이 낮았다. 공무원 직무와 직급병행제도의 건설로 기층공무원들이 《관원이 아니더라고 관원대우를 받고》, 진급하지 못해도 로임이 오르게 된다. 이는 기층공무원들의 로임이 보다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조하다.
호적개혁
올해 7월, 국무원에서는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반세기 넘게 이어온 《농업》, 《비농업》 2원호적을 종결시켜 통일된 호적등록제도를 건립했다.
의견은 도시에 입적하는 문턱을 명확히 했는데 도시 류형에 따라 차별화입적정책을 실시한다 했다. 농업과 비농업 주민, 겉보기에는 칭호의 바꿈이라 하지만 그 뒤에는 무거운 복리장부가 라렬되여 있다. 재정부, 교육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 부문에서 련이어 태도를 표시, 도시와 농촌 양로를 합병하고 도시와 농촌 의료구조를 합병하며 도시진출 근무인원들의 기본의료봉사, 부모따라 도시에 진출한 자녀들의 평등교육 등 중점분야 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할수 있게 됐다.
토지경영권 류전
지난해 년말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서는 《농촌토지경영권 절차적류전을 인도하여 농업의 적절규모경영을 발전할데 의견》을 발표, 처음으로 《소유권견지, 도급권안정, 경영권활성화》의 《3권》분리 개혁을 확정했다. 이 토대우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류전과 적절규모경영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업경영주체를 혁신했다.
년초 이 개혁의 기반을 위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권과 증서발급 등록을 전국에서 전면 가동했다. 농업부는 5년시간을 들여 토지확권, 증서발급사업을 완성한다 했다.
《단독 두자녀》
2014년, 우리 나라 《단독 두자녀》정책이 륙속 각 성에서 실시되고있다.
대학입시 개혁
9월 4일, 국가의 학생시험모집제도를 개혁할데 관한 실시의견이 정식 발표됐다. 이는 대학시험제도를 회복한 이래 가장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한차례 시험모집제도 개혁이다. 개혁은 시험과목, 대학교 학생모집기제로부터 중대한 조절을 했다. 고중에서 문과, 리과를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한장 시험지로 통일시험을 친다. 한편 다원 학생모집기제를 탐색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개혁에서 2개의 중점이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기업책임자 로임과 혼합소유제이다.
8월 29일, 중공중앙정치국에서는 회의를 열고 《중앙관리기업책임자 로임제도개혁 방안》을 채택함과 아울러 명년부터 실시한다 했다. 중앙기업책임자들의 로임수준이 보다 내려갈것은 물론 관련 정보 공개제도도 건립하고 완벽히 한다. 이는 국유자본 국유기업개혁에서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근본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함을 상징한다.
지난해 년말 상해에서 가장 먼저 국유기업개혁방안을 내놓은후 현재까지 약 3분의 2 되는 성에서 관련 개혁방안을 내놨다. 혼합소유제개혁이 각지 개혁의 《표준》으로 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혼합소유제개혁을 시험하고있다.
7월 15일,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는 첫패의 6개 중앙기업의 시험명단을 공포했다.. 국유자본투자회사, 회장회의제도, 혼합소유제, 규률검사사업 4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을 함께 추진하고있다. 중국석유화학판매회사는 9월에 25개 경내외 투자자들과 자산증가합의서를 체결했는데 혼합소유제개혁의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매체융합발전
신매체 특히 이동신매체가 신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전통매체에서는 다투어 전환하려 한다.
8월 18일, 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지도소조회의에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채택, 새로운 형세하에 어떻게 하면 매체발전을 추진할것인가에 관해 명확한 요구를 했다.
짧디짧은 6개월 사이에 중앙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융합혁신의 길을 탐색하고있다.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훑어보면 중앙정부는 《개혁의 심수구》의 리익조정을 직시하여 《문제를 향도》로 일련의 과감한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전 사회가 민족부흥의 희망을 보게 했다.
기구 간소화 권한 이양
국무원에서는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까지 취소했거나 권한을 이양한 항목이 700개 되며 중앙에서 심사비준하는 항목수가 76% 감소됐다.
공무용차 개혁
올해 공무용차개혁에 대한 시간표와 로선도를 발표했다. 7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는 관련 문건을 발표하여 2년에서 3년 시간을 들여 공무용차제도개혁을 완성한다고 했다. 이는 전국의 약 80만대 공무용차량, 근 6400대 되는 중앙국가기관 공무용차와 관련된다.
방안에 따라 모든 사국급(司局级)이하 공직인원은 원래 사용하던 공무용차를 내놔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무용차개혁을 완성하면 해마다 1500억원이상 되는 지출을 감소하게 된다.
예산법 폭 넓게 수정
예산제도개혁을 폭 넓게 수정하여 명년부터 정식 실시한다.
재정수입이 20조를 넘는 중국으로 볼 때 예산제도개혁의 의의가 매우 중대하다. 이 개혁으로 정부의 전부 수입과 지출을 예산관리에 넣는 한편 사회감독을 받으며 아울러 원천으로부터 부패를 막는다. 한편 심사중점도 수입과 지출 평형으로부터 지출예산과 정책에로 전이시키는 동시에 지방채무관리를 엄하게 한다.
기층공무원 로임정책
12월 2일에 있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앙지도소조 제 7차 회의에서 《현이하 기관 공무원직무와 진급병행제도에 관한 의견》을 심의했다. 의견은 직무외 직급진급（职级晋级）통로를 개척하여 광범한 기층공무원의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유조하게 한다고 썼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현이하 기관에서 사업하고있다. 지금까지 기층공무원은 단위 급별이 낮은탓에 사업년한이 길고 업적이 돌출해도 여전히 진급이 늦고 수입이 낮았다. 공무원 직무와 직급병행제도의 건설로 기층공무원들이 《관원이 아니더라고 관원대우를 받고》, 진급하지 못해도 로임이 오르게 된다. 이는 기층공무원들의 로임이 보다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조하다.
호적개혁
올해 7월, 국무원에서는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반세기 넘게 이어온 《농업》, 《비농업》 2원호적을 종결시켜 통일된 호적등록제도를 건립했다.
의견은 도시에 입적하는 문턱을 명확히 했는데 도시 류형에 따라 차별화입적정책을 실시한다 했다. 농업과 비농업 주민, 겉보기에는 칭호의 바꿈이라 하지만 그 뒤에는 무거운 복리장부가 라렬되여 있다. 재정부, 교육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 부문에서 련이어 태도를 표시, 도시와 농촌 양로를 합병하고 도시와 농촌 의료구조를 합병하며 도시진출 근무인원들의 기본의료봉사, 부모따라 도시에 진출한 자녀들의 평등교육 등 중점분야 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할수 있게 됐다.
토지경영권 류전
지난해 년말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서는 《농촌토지경영권 절차적류전을 인도하여 농업의 적절규모경영을 발전할데 의견》을 발표, 처음으로 《소유권견지, 도급권안정, 경영권활성화》의 《3권》분리 개혁을 확정했다. 이 토대우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류전과 적절규모경영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업경영주체를 혁신했다.
년초 이 개혁의 기반을 위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권과 증서발급 등록을 전국에서 전면 가동했다. 농업부는 5년시간을 들여 토지확권, 증서발급사업을 완성한다 했다.
《단독 두자녀》
2014년, 우리 나라 《단독 두자녀》정책이 륙속 각 성에서 실시되고있다.
대학입시 개혁
9월 4일, 국가의 학생시험모집제도를 개혁할데 관한 실시의견이 정식 발표됐다. 이는 대학시험제도를 회복한 이래 가장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한차례 시험모집제도 개혁이다. 개혁은 시험과목, 대학교 학생모집기제로부터 중대한 조절을 했다. 고중에서 문과, 리과를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한장 시험지로 통일시험을 친다. 한편 다원 학생모집기제를 탐색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개혁에서 2개의 중점이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기업책임자 로임과 혼합소유제이다.
8월 29일, 중공중앙정치국에서는 회의를 열고 《중앙관리기업책임자 로임제도개혁 방안》을 채택함과 아울러 명년부터 실시한다 했다. 중앙기업책임자들의 로임수준이 보다 내려갈것은 물론 관련 정보 공개제도도 건립하고 완벽히 한다. 이는 국유자본 국유기업개혁에서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근본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함을 상징한다.
지난해 년말 상해에서 가장 먼저 국유기업개혁방안을 내놓은후 현재까지 약 3분의 2 되는 성에서 관련 개혁방안을 내놨다. 혼합소유제개혁이 각지 개혁의 《표준》으로 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혼합소유제개혁을 시험하고있다.
7월 15일,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는 첫패의 6개 중앙기업의 시험명단을 공포했다.. 국유자본투자회사, 회장회의제도, 혼합소유제, 규률검사사업 4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을 함께 추진하고있다. 중국석유화학판매회사는 9월에 25개 경내외 투자자들과 자산증가합의서를 체결했는데 혼합소유제개혁의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매체융합발전
신매체 특히 이동신매체가 신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전통매체에서는 다투어 전환하려 한다.
8월 18일, 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지도소조회의에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채택, 새로운 형세하에 어떻게 하면 매체발전을 추진할것인가에 관해 명확한 요구를 했다.
짧디짧은 6개월 사이에 중앙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융합혁신의 길을 탐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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