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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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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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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 

KDI “中 성장률 1%P 하락하면 한국경제 0.6%P 하락”
‘중국발 경제 불안 적극 대비’ 목소리 점점 커져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나타내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전체 수출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중국 경기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이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착륙’ 가능성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중국발 경제 불안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과 정규철 연구위원은 9일 ‘최근 중국 경제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재정확대를 시행해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과잉투자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중 수출 둔화와 투자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국의 저성장이 신흥국과 선진국 전반의 경기 회복세를 악화시켜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투자와 밀접한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중국 외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항공산업의 부가가치는 1.38%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 및 전자기기(-1.13%), 화학(-1.09%), 기계(-0.83%)의 산업생산도 크게 둔화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아 내부 금융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6월 3.0%에서 0.3%포인트 낮춘 수치로, 우리 정부의 전망치(3.1%)와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OECD는 메르스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중국·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둔화·원화강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1%로 낮췄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1%에서 2.9%로 하향조정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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