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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중국, 남북관계 조력자로 나설까…조건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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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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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이 10월부터 이어지는 유화 분위기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조력자' 역할에 나설지가 12일 주목된다.

지난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에 방북했던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남북관계 발전 및 우호 확대'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했다.

비록 류 상무위원의 입을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된 메시지이나 최근 방북한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의 입장은 의미가 있다.

특히 면담에선 김 제1비서의 입장보다 중국의 대북인식의 변화가 더 주목할 부분이었다.

류 상무위원은 "중국은 김 제1비서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며 경제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 측의 정세평가는 중국이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안정적인' 수준의 정보 공유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비록 일부 외교적 수사로 풀이할 수 있으나 아울러 김정은 집권 후 제기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됐음을 자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10월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포기한 것이 중국의 압박과 설득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어 류 상무위원의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중국이 한반도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남북 간 대화를 적극 주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북중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어 당장 중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김 제1비서와 류 상무위원이 회동해 양측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와 미국의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있어 실질적인 '북-중 관계 개선'이 확인되기까진 고비가 남아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내년 5월 노동당 대회 개최를 선언하는 등 대외적으로 유화 행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북한의 입장이 중국에 이미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행보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북한발(發) 돌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뤄둔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을 감싸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징계를 받고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김정은 시대 '중국통'인 최룡해에 대한 북한의 처분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처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북 인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한편으론 최근 남중국해 진출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동안 남북관계 이슈에 대한 개입을 우선순위에서 미룰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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