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밍(王一鸣): 중국 경제 안정적 성장 중 점차 둔화, 새로운 동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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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3 17:52본문
2015년, 신창타이(新常态: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중국 거시 경제에 적잖은 ‘하이라이트’가 있었다. 즉, 수많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났고, 불황 중에도 번영이, 부진 속에도 새로운 기운이 나타났으며 구(旧)동력이 약해지면서 신(新)동력이 태동했다.
신구가 공존하고, 희비가 교차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2016년 경제는 미지와 도전으로 가득 차고, 거시경제 정책의 성장 동력 작용점은 검증 받고 있다. 경제의 단계적 반등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안정적 성장과 함께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과잉인 생산능력을 도태시킬 것인가? 공급부문개혁은 어떻게 힘을 발휘해야 할까? 어떻게 효과적 공급을 높일까? 어떻게 개혁과 함께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을 키울 것인가?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왕이밍(王一鸣)은 중국경제의 신구 동력의 전환은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으로, ‘신(新)동력의 빠른 성장은 구(旧)동력이 쌓아온 시장, 자본, 공급 사슬 등 강점을 신(新)동력 성장의 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신문주간>: 2016년 중국 거시경제 동향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왕이밍: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16년 경제는 안정적 성장 속에서 점차 둔화되다가 단계적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 고속 성장의 단계적 기초를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플랫폼에 진입할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2016년 수출은 부침 가운데 저속 성장을 유지하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며 투자는 여전히 수요 변동을 주도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3대 영역 중 부동산투자와 제조업 투자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반등할 것이며 인프라 투자는 소폭 둔화되는 형세를 보일 것입니다. 2016년 전반적으로 투자는 단계적 반등을 통해 경제안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16년 공급부문개혁이 시작되어 과잉 생산능력을 없애고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침체된 요소와 자원은 최적으로 배치되고 기업 생산 효율은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장차 효과적으로 경제 내부 동력과 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신제품과 새로운 경영방식의 가속 성장으로 시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은 효과적으로 약해지는 전통 동력을 보완하는 것도 경제가 단계적으로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안정적 성장’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이밍: 최근 몇 년간 ‘안정적 성장’정책은 실천과정에서 끊임없이 혁신했고 정밀조정, 조준조정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며 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 거시 조정은 수요 관리와 공급 부문 개혁이 결합될 것입니다. 수요 관리의 주요 내용은 총수요를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고, 경제의 큰 폭 하락을 피하며, 공급 부문 개혁에 좋은 거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문 개혁의 핵심은 과잉 생산 능력을 없애는데 유리한 체제메커니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자산 구조 조정의 역량을 늘려 중장기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대형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이번 ‘안정적 성장’의 힘점입니다. 이것이 정말 경제 하락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왕이밍: 과거 한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중국 인프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투자와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인프라의 수요 공급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 영역의 투자 공간이 작아지고 투자 한계효과도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직접적 촉진작용도 다소 약화되었지만, 향후 일정기간 인프라 건설 비용은 낮고 합리적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관건은 투자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특히 초고속 인터넷, 농업정보망, 지하철, 지하배관망, 관광,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소비, 민생과 관련 있는 투자를 늘리고 효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프라 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현재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의 주된 어려움을 무엇입니까?
왕이밍: 생산능력 과잉을 해결하자면 채무 처리, 직원 배치, 자산 청산 등의 문제와 복합적 압력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는 취업, 사회안정, GDP평가 등을 고려해 과잉생산능력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기도 힘들고 또 효과적인 수단도 부족하기 때문에 흔히 임시적 구제 조치를 취해 기업들이 간신히 버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유은행은 장려와 단속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책임추궁과 불량률통제의 압력에 밀려 기업 도산으로 잠재적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방 법원도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재와 능력이 부족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생산능력이 과잉인 일부 국유기업의 경우에도 임기 책임과 국유 자산 유실 등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순과 압력에 직면했을 때 만약 또다시 주저하며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잠재적 리스크가 누적되므로 미룰수록 피동적이 됩니다.
왕이밍: 생산능력 과잉을 해결하자면 채무 처리, 직원 배치, 자산 청산 등의 문제와 복합적 압력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는 취업, 사회안정, GDP평가 등을 고려해 과잉생산능력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기도 힘들고 또 효과적인 수단도 부족하기 때문에 흔히 임시적 구제 조치를 취해 기업들이 간신히 버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유은행은 장려와 단속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책임추궁과 불량률통제의 압력에 밀려 기업 도산으로 잠재적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방 법원도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재와 능력이 부족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생산능력이 과잉인 일부 국유기업의 경우에도 임기 책임과 국유 자산 유실 등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순과 압력에 직면했을 때 만약 또다시 주저하며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잠재적 리스크가 누적되므로 미룰수록 피동적이 됩니다.
리스트 대응 처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중국신문주간>: ‘공급 부문’개혁과 과거 ‘수요 부문’에 대한 자극은 개혁 방향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왕이밍: 만약 수요 부문에 대한 자극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면 공급 부문 개혁은 바로 시장의 자원 배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자원 배치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여 침체된 자원이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미 과잉인 산업의 생산능력을 시장수요가 있는 산업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개혁 방향에 있어 한층 더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완화와 감독의 결합, 서비스 최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 민간기업이 법에 따라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비(非)국유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혼합소유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춰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분할과 거래 독점 체제를 타파해 생산요소가 질서정연하게 유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 부문 개혁은 수요 정책의 퇴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상호 협력, 상호 촉진을 해야 하며 수요 정책은 공급 부문 개혁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효 수요 확대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소비 수요의 잠재력을 촉발시켜 유효 투자를 적극 증가시키고 합리적 구간 내 경제 운행을 유지해 공급 부문 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원래의 공급 구조는 갈수록 시장 수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문 개혁은 도대체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등 산업 중 어느 분야에 치중해야 합니까?
왕이밍: 최근 몇 년간 시장 수요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주거’와 ‘생활’방식이 주도한 수요는 점차 다양화, 고급화, 서비스화되어 원래의 공급 구조로는 갈수록 시장 수요 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부 산업의 생산 능력 과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져 10월까지 공산품 출고가격이 4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요를 확대해 수요 공급의 모순을 해결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잠재적 리스크가 한층 더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가 수요에서 공급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총수요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 조정과 구조적 개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 부문 개혁은 바로 기업 주체의 역할을 발휘해 시장 경쟁 중 수요 다양화, 고급화, 서비스화 추세에 대응하고, 자원을 시장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더 많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인터넷 등 산업 중 어느 분야에 치중하느냐의 문제는 시장 선택에 따라야지 인위적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제13차 5개년계획(十三五)’은 구조를 조정하고 동력을 전환하는 중요한 윈도피리어드(window period)라고 하셨는데 이번 신구 동력의 전환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왕이밍: 신구 동력이 장기간 공존하는 것은 경제 신창타이의 기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록 중국의 구(旧)동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원일겁니다. 구(旧)동력을 잘 활용해 신(新)동력을 키우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新)동력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추진력이 강하지 않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구(旧)동력이 쌓아온 시장, 자본, 공급 사슬 등 강점을 신(新)동력 성장의 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구 동력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입니다. 노동력, 토지, 환경 등 요소의 비용이 상승하고 구속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전통 발전 방식에 따라 자원과 요소를 고강도를 투입해 경제 고속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구(旧)동력이든 신(新)동력이든 모두 노동생산성과 투자회수율,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구 동력의 전환은 자산구조조정, 생산능력퇴출과 기업파산과 관계된 것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리스크 대응 처리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혁 방향에 있어 한층 더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완화와 감독의 결합, 서비스 최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 민간기업이 법에 따라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비(非)국유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혼합소유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춰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분할과 거래 독점 체제를 타파해 생산요소가 질서정연하게 유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 부문 개혁은 수요 정책의 퇴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상호 협력, 상호 촉진을 해야 하며 수요 정책은 공급 부문 개혁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효 수요 확대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소비 수요의 잠재력을 촉발시켜 유효 투자를 적극 증가시키고 합리적 구간 내 경제 운행을 유지해 공급 부문 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원래의 공급 구조는 갈수록 시장 수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문 개혁은 도대체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등 산업 중 어느 분야에 치중해야 합니까?
왕이밍: 최근 몇 년간 시장 수요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주거’와 ‘생활’방식이 주도한 수요는 점차 다양화, 고급화, 서비스화되어 원래의 공급 구조로는 갈수록 시장 수요 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부 산업의 생산 능력 과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져 10월까지 공산품 출고가격이 4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요를 확대해 수요 공급의 모순을 해결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잠재적 리스크가 한층 더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가 수요에서 공급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총수요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 조정과 구조적 개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 부문 개혁은 바로 기업 주체의 역할을 발휘해 시장 경쟁 중 수요 다양화, 고급화, 서비스화 추세에 대응하고, 자원을 시장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더 많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인터넷 등 산업 중 어느 분야에 치중하느냐의 문제는 시장 선택에 따라야지 인위적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제13차 5개년계획(十三五)’은 구조를 조정하고 동력을 전환하는 중요한 윈도피리어드(window period)라고 하셨는데 이번 신구 동력의 전환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왕이밍: 신구 동력이 장기간 공존하는 것은 경제 신창타이의 기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록 중국의 구(旧)동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원일겁니다. 구(旧)동력을 잘 활용해 신(新)동력을 키우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新)동력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추진력이 강하지 않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구(旧)동력이 쌓아온 시장, 자본, 공급 사슬 등 강점을 신(新)동력 성장의 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구 동력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입니다. 노동력, 토지, 환경 등 요소의 비용이 상승하고 구속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전통 발전 방식에 따라 자원과 요소를 고강도를 투입해 경제 고속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구(旧)동력이든 신(新)동력이든 모두 노동생산성과 투자회수율,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구 동력의 전환은 자산구조조정, 생산능력퇴출과 기업파산과 관계된 것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리스크 대응 처리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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