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효과마저 무색해진 ‘대중 수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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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4 12:40본문
대(對)중국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자릿수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중 FTA 효과마저 소멸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대중국 수출증가율(전년대비)은 1월 5.2%와 6월 0.6%을 제외하고 2월 -7.7%, 3월 -2.6%, 4월 -5.2%, 5월 -3.3%, 7월 -6.5%, 8월 -9.2%, 9월 -5.2%, 10월 -8.0%, 11월 -6.8%, 12월 -16.5%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21.6%까지 추락했으며 평년에 비해 하루가 길었던 2월(-12.9%) 역시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제조업 경기부진 등 중국 경제성장 둔화 지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중국 정부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면서 자국의 수입이 감소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 효과는 사실상 묻혀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FTA 발효에 따른 958개 품목의 관세즉시철폐와 5779개 품목의 1차(발효일)·2차관세인하(지난 1월 1일) 등으로 발효 1년차에만 1조500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루로 따지면 약 40억원 꼴이며 한 달로 치면 1240억원 정도의 수출액 증가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월 대중 수출감소율이 두자릿수로 내려간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중FTA 효과는 사실상 꺼내기조차 민망한 것이 현실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FTA 발효에 따른 품목별 관세철폐 및 관세인하로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제고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이 하강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는 현저한 수출 증대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드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중 수출이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감행으로 대중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한중FTA 발효로 관세장벽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사드배치 시 중국이 수입 활당제, 기술수준 및 규격허가 제한, 행정적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보복을 대비한 출구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시장 진출 확대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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