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권정보로 대포폰 1900여대 유통시킨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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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5 11:32본문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중국인 여권 스캔파일 건당 3만원씩에 구입해 대포폰 개통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불법으로 알아낸 중국인의 여권정보를 이용해 선불 알뜰폰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정보로 개통시킨 알뜰폰 유심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씨(32) 등 4명을 구속하고 피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얻은 중국인의 여권 스캔파일들을 이용해 이들 명의의 선불폰 신청서를 위조한 뒤 휴대전화 별정업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788명 명의의 유심 1900여대를 개통하고 유통시켜 1억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되는 선불폰은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되고, 개통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하더라도 회선이 정지되지 않아 누구라도 충전만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권판매책으로부터 건당 3만원씩에 구입한 여권정보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건당 6만~7만원에 대포폰 유통책에게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유통책들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선불 유심을 건당 12만원에 실사용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개통 경로로 이용한 대리점은 별정통신업체로부터 우수 대표판매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해당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최소 4만건 이상의 외국인 명의 유심을 같은 방식으로 개통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불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이어서 추적이 어렵고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범행에 이용되거나 범죄자의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한모씨(30)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로부터 유심을 구입해 유통시킨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별정통신업체가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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