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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운전자에 ‘스모그세’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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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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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운전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30일 인터넷매체 팽배(澎湃)에 따르면 북경시 환경보호국과 교통위원회는 최근 북경시정치협상회의 주최 ‘스모그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있는 차량 5부제만으로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막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북경시의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범은 자동차배기가스와 공장과 가정에서의 석탄 사용, 건설현장의 먼지 등이 꼽힌다.

북경시는 본격적인 부담금부과에 앞서 특정지역을 지정해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먼저 부담금을 물리는 영국 런던의 정책을 검토하고있다. 또 운전자의 운행회수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싱가포르의 사례도 참고할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런던은 하루 5파운드(약 인민페 50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10파운드로 부담금액수를 높였다.

중국종합교통연구센터 집행주임 모보화(毛保华)는 “현재 북경에서 차량 한대의 평균 유지비가 4000원인것을 고려해 부담금이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경시민의 소득 및 주차비 수준을 고려할 때 하루 20원∼50원선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경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바람길을 만들고 북경시조례에 스모그를 ‘기상재해’로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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