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조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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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8 15:50본문
왕샤오후이（王曉輝） 중국망 총편집장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줄곧 미 정부의 정치 목표와 군사 전략이었다.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3세 정부가 도발한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은 또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데 편리한 구실과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2013년1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은근슬쩍 개념을 바꾸는 방법으로 난사군도를 ‘분할’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그중 몇 개의 암초의 법적 지위와 필리핀의 해양권익에 대해 판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함으로서 중재조건의 관련 규정을 우회했다.
아키노3세 정부가 ‘대들보를 훔쳐 기둥으로 바꾸어 놓는’ 꼼수는 전형적으로 국제법을 희롱하고 유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과 법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시아 꼬붕을 위해 뒷배를 봐 주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자신과 필리핀을 하나로 묶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대 앞과 막후에서 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맹국과 결탁해 중국을 중상모략한다.
남중국해 중재소송을 둘러싸고 미 정부 관료와 언론들은 중국을 비방하는 발언을 발표했다. 이런 주장을 한 목적은 중국을 국제질서의 ‘파괴자’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행위는 ‘홀로 고립된 장성’을 쌓는 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억압했다.
둘째, 무력을 과시해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6월 중순, 미군 USS 존 C. 스테니스(CVN-74)호와 USS 로널드 레이건(CVN-76)호 항모가 남중국해 부근에서 연합 행동을 벌여 중국에 무력을 과시했다. 일본도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필리핀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다. 7월8일, 한미가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다른 속셈이 있어서이다.
셋째, 중국과 동맹국가의 관계를 도발한다.
싱크탱크인 ‘중국과 글로벌화 연구센터(CCG)’의 추인（儲殷） 연구원은 “미국이 남중국해 정세를 계속 고조시키는 핵심 목적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중국과 여러 동맹국의 관계가 망가지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추세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동남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비용이 낮고 효과가 빠르다.
넷째, 국제 중재재판소를 조종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옭매듭’으로 만든다.
PCA가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 미국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남중국해의 평안과 고요는 이제 옛말이 된다.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분위기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중국-필리핀 분쟁은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격화된다.
이외에도 시간을 포착하고 템포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미국도 심히 고심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언론에 남중국해 중재소송 결과가 7월7일 발표된다는 소문을 흘려 각 측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조였다. 이어 6월29일 PCA 서기처는 7월12일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실체 문제에 관한 판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시간대를 선택하느라 미국은 심히 고심했다. 왜냐하면 6월30일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택해 발표한 것은 필리핀 신정부에 힘을 실어주어 두테르테 신정부 출범 후 중-필리핀 관계가 호전되는 계기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중국 주위,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갖가지 방법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중국을 저지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자국의 이익과 세계의 패권지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음모는 전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다. 중국 국민은 이에 대해 더욱 명약관화하다. 오늘의 중국은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줄곧 미 정부의 정치 목표와 군사 전략이었다.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3세 정부가 도발한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은 또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데 편리한 구실과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2013년1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은근슬쩍 개념을 바꾸는 방법으로 난사군도를 ‘분할’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그중 몇 개의 암초의 법적 지위와 필리핀의 해양권익에 대해 판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함으로서 중재조건의 관련 규정을 우회했다.
아키노3세 정부가 ‘대들보를 훔쳐 기둥으로 바꾸어 놓는’ 꼼수는 전형적으로 국제법을 희롱하고 유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과 법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시아 꼬붕을 위해 뒷배를 봐 주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자신과 필리핀을 하나로 묶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대 앞과 막후에서 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맹국과 결탁해 중국을 중상모략한다.
남중국해 중재소송을 둘러싸고 미 정부 관료와 언론들은 중국을 비방하는 발언을 발표했다. 이런 주장을 한 목적은 중국을 국제질서의 ‘파괴자’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행위는 ‘홀로 고립된 장성’을 쌓는 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억압했다.
둘째, 무력을 과시해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6월 중순, 미군 USS 존 C. 스테니스(CVN-74)호와 USS 로널드 레이건(CVN-76)호 항모가 남중국해 부근에서 연합 행동을 벌여 중국에 무력을 과시했다. 일본도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필리핀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다. 7월8일, 한미가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다른 속셈이 있어서이다.
셋째, 중국과 동맹국가의 관계를 도발한다.
싱크탱크인 ‘중국과 글로벌화 연구센터(CCG)’의 추인（儲殷） 연구원은 “미국이 남중국해 정세를 계속 고조시키는 핵심 목적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중국과 여러 동맹국의 관계가 망가지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추세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동남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비용이 낮고 효과가 빠르다.
넷째, 국제 중재재판소를 조종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옭매듭’으로 만든다.
PCA가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 미국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남중국해의 평안과 고요는 이제 옛말이 된다.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분위기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중국-필리핀 분쟁은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격화된다.
이외에도 시간을 포착하고 템포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미국도 심히 고심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언론에 남중국해 중재소송 결과가 7월7일 발표된다는 소문을 흘려 각 측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조였다. 이어 6월29일 PCA 서기처는 7월12일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실체 문제에 관한 판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시간대를 선택하느라 미국은 심히 고심했다. 왜냐하면 6월30일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택해 발표한 것은 필리핀 신정부에 힘을 실어주어 두테르테 신정부 출범 후 중-필리핀 관계가 호전되는 계기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중국 주위,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갖가지 방법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중국을 저지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자국의 이익과 세계의 패권지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음모는 전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다. 중국 국민은 이에 대해 더욱 명약관화하다. 오늘의 중국은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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