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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 건수, 총 4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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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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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건수, 총 4472건

2016.10.16 15:47:35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한국 무역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 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1천675건, 미국은 2천 797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총 합치면 4천472건이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지난 2008년보다 2배 급증했다. 2000~2008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814건이었다.이어 2009~2016년에는 1천675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2천573건에서 2천797건으로 소폭 늘었다. 증가폭은 중국보다 크지 않지만, 수치로 봤을 때 여전히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많은 편이다.

보호무역 중 기술장벽은 전기·전자 부문이 가장 많았다. 미국의 대 한국 기술 장벽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약(17.5%), 자동차(15.1%)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도 같은 기간 전기·전자가 15.9%로 가장 많았고 기계(14.5%), 자동차(13.4%)순이었다.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1천319건, 중국은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에 해당됐다.

반덤핑 조치는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중국은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이며, 이 중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다. 반면 중국은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이다 


최홍 기자 g243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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