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거주자 금융계좌 조사, 국외탈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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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5:26본문
중국 비거주자 금융계좌 조사, 국외탈세 단속
[2017-05-26]
1. 중국 비거주자 금융계좌 조사, 국외탈세 단속
중국 당국이 국외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내달부터 중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합니다. 22일 법제일보(法制日报)는 오는 7월부터 중국 내 비거주자의 예금, 신탁 계좌를 비롯한 투자기관의 주식, 채권 및 현금 가치를 지닌 보험계약, 연금계약에 대한 금융계좌 실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산실사를 통해 계좌 소유자가 비거주자인지 식별함으로써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금융계좌정보교환(CRS)에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은 내년 9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간 자동금융계좌정보교환을 시행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CRS가 시행되면 중국 당국은 CRS 참여 100개 국가(지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2. 中 언론, 한국인들 베이징 코리아타운 떠나
2. 中 언론, 한국인들 베이징 코리아타운 떠나
지난 20일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최근 베이징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왕징(望京)’거리에서 한국인들이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드’ 분쟁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으며, 주변 상점들의 영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칭화대 출신 직장인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을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가 변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식당을 방문해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도하는 등 사드 분쟁 이후 왕징의 변화된 모습을 세세히 알렸습니다.
3. 공유자전거 주차 문제 정부가 나선다
3. 공유자전거 주차 문제 정부가 나선다
중국 교통부에서 ‘무법천지’인 공유 자전거 시장에 대해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22일 교통운송부는 <온라인 임대자전거 규범과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전했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지방정부를 공유 자전거 사업 관리의 책임 주체로 정해 질서있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전동자전거 공유 사업을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도시 특성에 맞게 공유 자전거 배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회사들이 합리적으로 자전거를 회수,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금지 구역을 정하고 자전거 회수 설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4. 쿼터 외 수입설탕에 관세 45% 징수
4. 쿼터 외 수입설탕에 관세 45% 징수
중국 상무부는 이달 22일부터 할당관세(쿼터) 이외 수입 설탕에 대해 45%의 보장조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장조치 관세는 할당관세 이외 수입되는 설탕에 징수하는 관세로 시행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내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고 제일재경(第一财经)은 22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는 세율 45%, 내년 5월 22일부터는 40%, 2019년 5월 22일부터는 35%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 광시탕업협회(广西糖业协会)는 수입 설탕 수량이 급증하면서 중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중국 패널업체 한국․타이완 바짝 추격
5. 중국 패널업체 한국․타이완 바짝 추격
중국의 패널 업체가 한국과 타이완을 바짝 추격하며, ‘글로벌 최대 패널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의 대표 패널 업체인 BOE(京东方)와 화성광전(华星光电)은 8세대 및 8.5세대 패널생산라인을 세우면서 한국과 타이완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22일 화신명가(和讯名家)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타이완 업체들도 세계 최대 시장을 잡기 위해 중국에 패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TV업체 중 하나인 TCL은 자체 패널 생산라인 구축에 나서는 등 중국 TV제품 업체의 외국산 패널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LG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전통 LCD 패널 생산설비는 감축하거나 LCD 패널 생산라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패널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6. 중국 ‘베이커리 소비’ 아침식사 절반 점령
6. 중국 ‘베이커리 소비’ 아침식사 절반 점령
중국 베이커리 시장의 절반이 중국인들의 아침식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차이나 베스트 케이크(中国好蛋糕) 시상식’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 식사 및 가벼운 식사에서 차지하는 베이커리 시장이 50%에 달했고, 특히 음료와 웨스턴 디저트류가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선 도시의 베이커리 디저트류 성장률이 대도시(1선 도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수입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1월까지 중국 수입 유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했습니다.
7. 中 엔지니어 IBM 산업기말 훔쳐, 중형 위기
7. 中 엔지니어 IBM 산업기말 훔쳐, 중형 위기
중국 엔지니어가 IBM의 산업기밀을 훔친죄로 기소당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현지시각 19일 미국연방법원은 중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쉬자창(许家强)이 뉴욕법원에서 산업기밀 절취혐의를 인정했다고 21일 봉황과기(凤凰科技)가 보도했습니다.
쉬씨가 훔친 산업기밀은 IBM의 시스템 소스코드로 컴퓨터 성능을 더 빠르게 해주는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기술 혁신의 선구자인만큼 산업 스파이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이 산업기밀 유출을 중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 타이완이 국가? 中 네티즌 코카콜라 전시관에 분노
8. 타이완이 국가? 中 네티즌 코카콜라 전시관에 분노
미국 코카콜라 전시관이 중국과 타이완을 나란히 아시아 국가에 포함시킨 것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네티즌들은 “타이완은 ‘국가’가 아닌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봉황망(凤凰网)은 미국 애틀란타의 ‘코카콜라 월드’ 전시관이 대륙별 음료 코너를 마련하고, ‘아시아’ 탄산음료 디스펜서에 맛 별로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중국, 타이완, 태국을 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중국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올리자 중국 네티즌들은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분노하고 코카콜라 전시관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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