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 및 해외투자 '감시' 강화

[2017 07-25]


중국, 자본유출 및 해외투자 '감시' 강화
투자 명목으로 자산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 증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르에코와 완다그룹 등 중국 대기업들의 연이은 자금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의심하면서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8일(현지 시각) 정기 기자 회견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의 합리적 투자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본 유출과 투자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 국영방송 CCTV는 발개위와 싱크탱크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기업의 불합리한 해외 투자를 문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중국 내에서 실력도 경험도 없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 활동으로 문제를 일으켜 중국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비합리적인 해외 투자는 대부분이 생산∙판매 등 사업 확대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행위의 방패 역에 해당되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외화 자본의 과도한 유출은 환율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최근의 조사에서 중국 내 많은 부유층들이 해외 이민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 있는 자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부유층들은 안전장치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