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경제제재…북핵해결 노력 '결정적 지점'


[2017-08-14]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무역관행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곧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나중에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NYT는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중국과 현안을 논의할 때 안보와 무역을 수시로 연계하는 태도를 노출해왔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관대해질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밝힌 적도 있었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개별 조치일 뿐이라는 분석과,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견해도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