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규모 실제 GDP 통계치보다 크다' 中경제 석학 주장
매출 신고 누락 등 통계 산출 허점 많아
성장률 0.1~0.2%p 하락해도 중국 경제 거뜬
[2017-08-17]
 
중국 GDP가 실제 GDP보다 낮게 집계되고 있다는 주장이 중국 경제 석학에 의해 제기됐다. 

경제성장 속도가 실제로는 통계치보다 더 빠르며, 앞으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리이닝(厲以寧)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경영대학원) 명예원장은 “중국의 실제 GDP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GDP보다 더 높고, 이런 상황이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왔다”고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를 통해 밝혔다.

리이닝 명예원장은 통계방식의 문제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리 원장은 “농민이 집을 짓는 경우 서방국가들은 GDP 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중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통계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농촌의 도시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성장이 통계에서는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와 같이 수입이 GDP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직업군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차산업의 통계 누락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리 원장은 덧붙였다. 서비스당 규모는 작은 반면 발생 빈도는 높은 산업들에 대한 통계 가중치 적용이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인들의 생활 소비 방식이 크게 변화했으나, 지금의 통계방식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유력 증권사 국원증권(國元證券)의 예샹(葉翔) 수석연구원도 GDP 통계 가중치를 수정해야 한다며 리 원장과 같은 주장을 폈다. 

예 연구원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통계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며 “광업 제련 중공업 등 업종의 통계 가중치를 낮추고 서비스업 가중치를 높여 실질 경제활동에 맞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탈세 역시 중국 GDP가 실제 GDP보다 낮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을 낮춰서 신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당국은 월 매출 3만위안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리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GDP를 억지로 높이는 행위가 시정되면서 실제 GDP와 통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GDP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허위로 GDP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정부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통계 왜곡이 줄어들고 있다.  

이어 리 원장은 앞으로 GDP 성장률이 0.1~0.2%포인트 정도 하락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으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진적인 GDP 성장률 하락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년간 중국 성장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6.7%였던 중국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6.9%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