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변경 중국 동북경제 둔화 북핵 때문' 중국학자 주장
방사능불안 지역 불확실성으로 경제에 찬물
기업 투자 감소하고 갈수록 인구 유출 늘어나

[2017-09-06]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및 북한의 핵 보유를 우려하는 중국 내 여론도 커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중국의 둥베이 3성(東北三省,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성)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민대학 정신예 교수<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정신예(鄭新業)교수는 북핵 문제를 중국 둥베이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지목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지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둥베이 3성의 경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중국의 둥베이 지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등 이 지역의 경제 침체는 중앙정부의 골칫거리였다. 

특히 중국 전역에 석탄, 철강, 시멘트, 건자재 등 업종에서 공급과잉이 출현하던 2012년부터 동북3성의 경제 성장은 급격한 후퇴기미를 보였다. 

중앙정부가 지역개발 진흥책을 내놓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방정부 관료들의 심각한 부패, 미비한 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았다.

하지만 정교수는 둥베이 지역의 경제 부흥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북핵 문제를 지목하면서 당국이 이 문제를 등한시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막대한 안보 위협 및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 문제가 정책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둥베이 지역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안보 위협 및 정책적 불확실성은 둥베이 지역에 대한 투자 수익성을 저하하는 동시에 자본 및 인력 유치에 지장을 줘 둥베이 지역 경제 부흥에 방해가 된다는 분석이다.

정교수는 또 북한의 핵 실험이 둥베이 지역의 토양,대기,수자원등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도 둥베이 지역의 농산물,축산물 및 관광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둥베이 지역의 경제에서 농업 및 관광산업은 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현재 둥베이 지역은 농업 및 관광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실험은 둥베이 지역의 경제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나아가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정교수는 미국이 북핵 사태를 틈 타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대거 배치할 것이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합헌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 정권의 핵 보유가 주변국들의 군비확장 명분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둥베이 지역 경제부흥을 위해서 동북아의 최대 안보 위협요소인 북핵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둥베이 지역의 대내외 자본 및 우수 인력 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3일 북한 핵실험에 의해 발생한 인공지진의 위력이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를 강타하면서 주민들이 집에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또 중국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는 3일 둥베이 지역 및 산둥성 30개 지점에서 긴급조사를 통해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오염여부를 측정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지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때마다 핵 안전 경보를 발령해 주변 지역 오염을 관측해 왔다.

이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