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와의 전쟁' 중국, 두달간 1만8천개 기업 처벌해

[2017 09-19]


공해와의 전쟁' 중국, 두달간 1만8천개 기업 처벌해
경쟁적으로 지나친 단속 문제 되기도

올해 최악 황사로 뒤덮인 중국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만 개에 육박하는 기업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해와의 전쟁'을 금융위기, 빈곤 퇴치와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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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환경보호부는 물론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까지 나서 지방 관료들이 환경 단속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독했다.

이에 지방 관료들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현지 공장 등의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만8천여 개 기업이 처벌받았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수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하게 이뤄져 환경기준을 준수한 공장마저 폐쇄되는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 부처인 환경보호부가 나서 맹목적인 단속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라디에이터 제조기업의 판매 책임자인 자오치준은 "환경기준을 준수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국이 우리 기업이 소유한 모든 톈진 내 공장의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는 차기 중국 지도부를 확정하는 다음 달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지방 관료들이 시 주석에 대한 지나친 충성 경쟁을 벌이다 생긴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중국 베이징의 모습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유휘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이번 단속은 겉 시늉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단속이 지속하면 생산자물가, 실업률, 성장률, 경제구조 등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주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톈진과 허베이(河北)성에서는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공해물질 배출 공장의 대대적인 폐쇄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원자재나 기초 공산품 등 생산자물가가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쉬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 단속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더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구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