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부동산 가격 단속 개시
[2017-10-27]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및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는 10.30.~11.30. 1 개월간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판매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각 주관부처에 11.10. 이전까지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신경보가 26일 보도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기관이며, 중점 조사 행위는 부동산 정찰제 미이행 및 불법 거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주택 판매 시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 정보 공개가 불충분한 경우, △허위 가격 고지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끼워팔기 등으로 강제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번 조사는 무작위 조사, 불시 탐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 세무, 국토, 공상 등 관련 부처와 연합하여 불법 행위자를 합동 처벌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 산하 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관리자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송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