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시장경제국' 인정 공식 거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전망

[2017-12-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공식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세계 2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결정을 이날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미 WTO에는 이달 중순에 통보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려왔지만, 미국 정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WT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WTO 회원국들이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가격이나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오래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非) 시장경제국'의 무역 상대국은 그 나라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해당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해당국의 생산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을 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중국의 생산업체들은 수출 과정에서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관세가 100%를 넘어서는 제품도 있다.

이홍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