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49개 국가 대북 유엔 제재 불이행"

이란부터 중국, 독일까지 3년 이상 제재 참여 부실

[2017-12-08]


미국이 연이은 군사 도발에 대응,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지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국가가 49개국에 달한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이동식 발사차량(TEL) 타이어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압록강타이어공장'을 시찰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2014년 3월과 2017년 9월 사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가 4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이 포함됐고, 이 밖에 독일과 브라질, 인도, 프랑스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앙골라와 쿠바, 모잠비크, 이란, 시리아 등 북한과 군사 관계를 가진 13개 국가도 지난 3년간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파악된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사회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I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지어 일부 국가는 북한으로부터 군사 훈련도 받았고, 군장비를 북한으로부터 건네 받거나 수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유엔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군사 물자 조달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포함된 49개 국가는 제재 댇상인 상품과 미네랄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북한과 연계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재를 위반했다.

또 이 가운데 12개 국가는 북한의 해외 상품 교역을 지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일부 상품의 국적 변경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도와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연이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핵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숙혜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