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용지 공급시장 개방전망, 임대료 하락할 듯
[2018-01-20]
중국 국토자원부 장다밍(薑大明) 부장은 15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非)부동산 기업이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를 주택용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농촌집체건설용지에 대한 임대주택 시범 건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공급 루트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이 1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베이징, 상하이, 선양, 난징 등 13개 성·시에서 집체건설용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토지시장은 국유용지와 집체용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집체건설용지는 농촌의 단체 혹은 개인이 투자를 통해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집체용지는 △농촌의 공익성사업 용지, △공공시설 용지, △농촌 주민 거주용지 등을 포함하며, 소유권은 단체가 보유하고 농민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위안(中原) 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수석연구원은 "장다밍 부장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주택용지 공급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체건설용지의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장 부장의 발언처럼 정책이 결정되면 집체용지에 임대주택이 확대 건설될 수 있어서 주택 공급원이 확대됨으로 임대시장의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고 임대료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미디어 광장 이송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