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두 자녀 가정에 개인소득세 감면


 [2018-02-01]


베이징 정협위원의 랴오리춘 위원은 올해 두자녀 가정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안을 건의했다.

랴오 위원은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두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수입의 상대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또 두 자녀를 낳기로 준비하는 일부 부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는 분유값, 기저귀값, 의류 비용, 생필품 비용에서부터 교육비, 과외 등 생활비에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랴오 위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차등화하는 사례를 세계 각국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제액은 아이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일회성 장려금으로 42만엔(약 414만 25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러시아에서는 2007년부터 '어머니펀드'를 시행하기 시작해, 둘째 이상이 있는 가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랴오 위원은 세무 부문에서 두 자녀 가정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한다. 그 방식으로는 선징수 후환급, 즉, 연말에 두 자녀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세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망] 이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