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과음으로 숨진 유가족에게 술 친구들 배상하라"

2018-02-27 



과음으로 인해 숨진 친구 유가족에게 술자리에 동석 함께 술을 마신 친구 9명이 61만 위안(한화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8일 새벽 1시경 저장(浙江)성 진화(金华)시에 있는 모 호텔 1층 로비에서 졘더(建德)에 사는 40대의 증(曾)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증씨의 사망 원인이 과다한 음주에 의한 것으로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들의 지나친 술 권유가 과음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구들이 과음을 막을 의무와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이같이 판결했다.



또, 2월 3일 산시(陕西)성 바오지(宝鸡)시에서도 한 남성이 12명의 친구들과 주말 모임 중 과음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오지시 인민법원 역시 함께 술을 마신 12명의 친구들이 유가족에게 장례비, 위로비 등 총 34만 위안(한화 약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좋은 마음으로 술을 권했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국 법규에는 술과 관련 4 가지의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강제로 술을 권했을 경우, 예를 들어 "술을 먹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다"라는 등 상대방을 자극하여 이미 술이 취한 상태임에도 권하는 행위, 

둘째, 상대방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거나 건강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권한 경우, 

셋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안전한 곳(병원이나 자택)으로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넷째,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등이다. 

<미디어 광장 이송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