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에 부채감소 거듭 강조


 2018.02.27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금융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해 국영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낮출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하는 상무회의(商务会议)에서 “중국은 은행대출금주식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혼합 소유제 개혁 촉진 및 기업 정비·파산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국영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디레버레이징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 “지난해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이 넘는 산업체들의 자산대비부채비율(DTA)는 2016년 56.1%에서 55.5%로 감소했고, 국영기업의 경우 60.4%를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유기업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은행대출금주식전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고 정부는 “민간자본을 국영기업들의 은행대출금주식전환으로 투입할 다양한 방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은행대출금주식전환과 비공개 기업 투자 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들과 함께 주식투자기관들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 국유 투자 기업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 기관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채 조절 기구를 설립하고 법인 자본은 추가적인 주식 발생과 전략적 투자자들 유치로 다시 채워질 것이다.

이어 혼합 소유제 개혁과 채무 재구성 및 파산에 관한 정책들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기업, 은행은 부채 더미에 손실을 야기하는 ‘좀비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