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 미국의 301호 조치 강도높은 비판


 
2018.03.30



다원화되고 다극화되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중국이 수입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행동이다.
 
'301조항'는 전근대적인 미국 국내법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 기구(WTO)등 다자 간 무역 질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과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른바 301조는 미국의 1974년 무역 법에 나와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다른 나라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관세 철폐와 보복 관세 부과 등을 건의하는 방침이다. 이 조사는 미국 스스로 수사, 재판, 집행, 이행을 허락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발의한 '301수사'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미국이“301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일 뿐이다. 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로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것은 종종 상대방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1989년 처음 일본에서 “슈퍼 301조”을 가동하고 위성과 슈퍼 컴퓨터에 무역 장벽에을 적용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단 실시하면 상대방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 정신에 어긋날뿐더러 현행 다자 간 무역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근시안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악순환을 촉발하고,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