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융자보증기금 설립 계획


 
2018.03.30



베이징(北京)은 28일(현지 시간)열린 국무 회의에서 중앙 재정 자립도가 높은 금융 기관들이 공동 출자한 국가 신용 대출 보증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출자 보증 등의 형태로 각 성(省)과 시(市)에 600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난은 중국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 사회 과학원 금융 은행 은행 연구실장은 국가 융자 보증 기금 조성은 중국 중소기업 융자 보증 체계의 요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기업 융자의 숨통을 틔워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곳곳에 지방 정부 보증 기금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융자 보증 기금이 조성될 뿐 아니라 선도적인 상업 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금융 자본의 진입을 촉진하고 융자 보증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은 정부의 지원, 시장 운영, 손익 계산서, 통제 리스크에 따른 원칙에 따라 시장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적립금 누계는 관련 보증금 5000억 위안 가량을 지원할 수 있어 기존 전국 융자 보증 업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신용 대출 보증 기금 설립은 중국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인 만큼 중소 기업 육성과 창업 혁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