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혼인·이혼 기승, 중 정부 강력 단속할 것


2018-04-04

        
날로 심각해지는 위장혼인·이혼 문제에 중국 정부가 31개 부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사기 및 부동산 투기용 위장이혼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발개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혼인등기증이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인민은행부터 공안부까지 모두 31개 부서가 공동 대응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주요 혼인 관련 범죄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위장 혼인 ▲친척을 가짜 결혼 증인으로 동원 ▲악의적인 결혼으로 상대방의 권익 침해 ▲위장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설명했다. 

은감국 등 기관은 공동으로 ‘이혼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3년 안에는 우대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이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선 80위안짜리 위장 이혼증서가 등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