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대화,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나..입장 차이만 확인 (종합)

2018.05.06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3~4일 무역대화가 실질적 성과 없이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 끝났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대표단은 일부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으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4일(현지시간) 전했다.

또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ZTE(중흥통신)에 대한 미국산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신화사는 또한 무역 논의가 '솔직하고 효율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신화사는 양측이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양방향 투자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 양자 서비스 무역 확대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동이 취해질 지에 대해서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대표단 측도 아직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표단이 양자 무역 불균형을 즉각 줄이고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등의 요구를 장문의 리스트로 작성해 무역대화가 시작되기 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 측은 미중 무역 관계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서비스 판매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에 중대한 경제 및 안보 문제를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중국에게 대미 무역흑자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한화 약 215조4000억 원) 줄이고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관세 이하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첨단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보복 조치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측은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획을 제시하고 중국에 1~2년 내에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계획과 관련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관료들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WSJ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미국 대표단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중국 대표단은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