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협상, 결과를 내지 못한채 마무리


2018.05.12 


중국와 미국이 5월 3-4일간 벌어진 무역 협상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미국은 연간 375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적자에 대해 2020년까지 2000억달러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00억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의 관세를 낮추고,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속한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미국 대표단의 요구였다. 

이에 중국 측은 보복관세를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중국을 ‘시장 경제’로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2위 통신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도 철회하라는 게 중국 정부의 요구였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러스트벨트를 집중 공략 중이다. 

대표적인 수단이 미국산 대두(콩) 수입 규제다. 중국의 2017년 대두 수입량은 3300만톤으로 미국 전체 수출량의 60%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대두 자급률이 10% 미만에 그쳐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와함께 중국이 위완화 가치를 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뜨리며 무역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되고있다.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렬이 단기적으로는 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세계 무역 체제의 체질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