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중국 보복관세 맞대응 신중, 당장은 WTO제소 추진


2018.07.06


6일 중국은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무도한 패권주의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WTO 제소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만 당초  결사 항전을 외치며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동시적으로 맞보복 '관세 폭탄'을 터트리지는 않았다. 

미국은 6일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발효시키고 나섰다. 미국은 당초 예고한 500억달러 중 나머지 160억달러에 대해서도 2주 내에 추가로 고율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해 중국이 당초 입장과 달리 동시적인 맞보복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00억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액은 1300억달러에 불과해 지금처럼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더 대응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할 경우, 재보복을 통해 총 5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적 맞대응을 일단 유보한 것을 놓고 중국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쪽에서 보복관세를 통해 파국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4차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단 미국과 차후 절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이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당장은 WTO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비슷한 피해가 예상되는 세계 각국과의 공조로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340억달러를 포함해 처음 예고대로 500억달러의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중국 성장률은 0.3% 포린트 정도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올 한해 전체 성장률이 6.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물 경제 분야에서 기업 수익이 악화하고 성장기반이 약화하면 대규모 외자 이탈이 한층 가속화하고 중국은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공장'을 넘어 첨단산업으로 지구촌 슈퍼강국을 노리는 중국의 'IT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이번관세 부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공학, 우주항공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첨단 기술산업을 집중 겨냥했다. 이들 분야는 중국이 첨단 제조 강국을 꿈꾸며 추진중인 국가 프로젝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산업이다. 

이와 관련해 관칭유 루스경제연구원 원장은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종결될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갈등은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적 포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미 무역전쟁이 단기에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