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G20서 잠정적 무역 합의 마련 가능"

최종 합의 도출은 '멀고 험한 길'
중국 지재권 보호 부문 등서 양보할 수도

2018.11.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잠정적인 무역 합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두 정상이 G20 회의에서 만나 최종 무역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일단 잠정적 휴전안을 도출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두 정상이 도출할 휴전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약속 또는 일부 관세 제거 방안이 담길 수 있으며, 동시에 포괄적인 합의안 마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체는 이러한 임시 합의안이 도출되면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간주해 시장이 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양측은 앞으로 장기간의 고된 협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두 정상의 만남에서 긍정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그 역시도 두 정상 간 대화가 잘 풀리더라도 “(합의까지는) 여전히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 정상의 만남에서 시 주석이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중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국영 기업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이들은 진전이 나올 수 있는 한 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이라면서, 중국이 해커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무역 기밀 도용을 단속하기 위해 미 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의미 있는 장기적 중국 경제 정책 변화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