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전을 일으킨 진짜 이유?, 달러 패권 강화가 목적 <중국경제주간> 

미국 무역전 통해 증시 폭락 및 시장 개방 유도 

2018.11.10

중·미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매체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미 달러 패권 강화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를 불거지게 해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증시를 무력화시켜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한편, 미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바이두]

특히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증시 폭락을 유도해 중국 기업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한편, 자본 시장 개방을 압박해 중국이 국유기업 보호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무제한적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이 헐값에 중국 실물 경제를 흡수하게 되면 미국 자본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 달러 기반의 전세계 통화체계는 글로벌 각국의 신용 창출을 지원하며 경제 통합을 촉진해 왔다. 더불어 미 달러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산업 분업체계는 미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 같은 달러 패권 체제는 미국 국채의 무한대 발행과 막대한 무역적자라는 2가지 조건하에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금융 강국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 유럽연합(EU)의 유로화 출범과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 달러의 영향력에 위협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 공급사슬 체계를 직접 통제해 달러 패권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중국경제주간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급사슬 체계를 보유한 중국을 무역전의 타깃으로 삼아 글로벌 분업 체계의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원자재에서 최종 완제품까지 전체 제조업 공급사슬을 장악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 하겠다는 것.

이 매체는 미국이 그 일환으로 감세와 수입품 고관세 부과를 무기로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면서 달러 패권 강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게 이 매체이 주장이다. 당시 미국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reshoring)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보호무역’과 ‘리어쇼링’ 정책을 한단계 심화시켰다는 것. 

끝으로 이 신문은 미국이 계획대로 글로벌 제조업을 장악하게 되면 기축 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세뇨리지(Seigniorage:화폐주조이익) 효과가 한층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