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아이폰 7개 기종 중국서 판매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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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4 14:24본문
중국 법원, 아이폰 7개 기종 중국서 판매 금지 처분
2018.12.14
아이폰 "특정 OS 대상…중국 내 아이폰 판매 문제 없어"
퀼컴 "OS 상관없이 판매 금지돼야…강제명령 신청할 것"
중국 법원이 애플과 퀄컴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중국에서 아이폰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11일 중국망(中國網)보도에 따르면, 중국 복건성(福建省) 푸저우 지방법원은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하였다. 이는 중국 전 지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현지 중국 매체에 따르면 푸저우 중급 인민법원이 애플이 퀄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애플은 이번 처분에 대해 항소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중국 법원의 판매 금지 처분에는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아이폰XR아이폰 XS MAX 등의 최신 기종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판매 금지 모델은 아이폰6S,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등 총 7종류로 달한다.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은 이 기종들에 탑재된 터치 조작과 사진 크기 조정 기능에 대해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가 이뤄진 시점 당시 ‘아이폰XS’등 2018년 발매된 신제품이 발매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통해 판매 금지 청구를 철회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판매 금지 대상이 된 핸드폰은 구(舊)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것으로 ‘iOS12’를 탑재한 아이폰은 현재도 중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애플은 현재 중국 사이트에서 아이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애플측은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모든 모델의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편 애플은 법원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주로 2건의 특허가 걸려 있다.
특허권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소비자가 사진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여 재설정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앱을 관리하며 모바일에서 열람, 검색, 탈퇴할 수 있는 사항이다.
향후 애플의 중국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고문은 성명에서 “애플이 계속 퀼컴의 지적재산권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특허권 침해 관련 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문제가 된 특허권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퀄컴사는 이윤의 60%가 특허권에서 나오고 있다.
퀄컴은 비록 많은 수입을 벌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2015년 중국 발개위는 퀼컴측에게 9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2016년에는 퀄컴에 8억5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 한 바 있다.
중국에서 퀄컴은 스마트폰의 3모형 모델에 대해 전체 기기의 3.5%에서 모델의 비율에 따라 5%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데 반독점관련 국가 관계기관이 개입하자 중국 내에서 사용해서 파는 휴대전화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이날 미국 기업인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퀄컴이 낸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국법원이 갑자기 퀄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2018.12.14
아이폰 "특정 OS 대상…중국 내 아이폰 판매 문제 없어"
퀼컴 "OS 상관없이 판매 금지돼야…강제명령 신청할 것"
중국 법원이 애플과 퀄컴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중국에서 아이폰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11일 중국망(中國網)보도에 따르면, 중국 복건성(福建省) 푸저우 지방법원은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하였다. 이는 중국 전 지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현지 중국 매체에 따르면 푸저우 중급 인민법원이 애플이 퀄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애플은 이번 처분에 대해 항소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중국 법원의 판매 금지 처분에는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아이폰XR아이폰 XS MAX 등의 최신 기종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판매 금지 모델은 아이폰6S,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등 총 7종류로 달한다.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은 이 기종들에 탑재된 터치 조작과 사진 크기 조정 기능에 대해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가 이뤄진 시점 당시 ‘아이폰XS’등 2018년 발매된 신제품이 발매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통해 판매 금지 청구를 철회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판매 금지 대상이 된 핸드폰은 구(舊)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것으로 ‘iOS12’를 탑재한 아이폰은 현재도 중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애플은 현재 중국 사이트에서 아이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애플측은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모든 모델의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편 애플은 법원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주로 2건의 특허가 걸려 있다.
특허권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소비자가 사진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여 재설정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앱을 관리하며 모바일에서 열람, 검색, 탈퇴할 수 있는 사항이다.
향후 애플의 중국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고문은 성명에서 “애플이 계속 퀼컴의 지적재산권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특허권 침해 관련 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문제가 된 특허권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퀄컴사는 이윤의 60%가 특허권에서 나오고 있다.
퀄컴은 비록 많은 수입을 벌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2015년 중국 발개위는 퀼컴측에게 9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2016년에는 퀄컴에 8억5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 한 바 있다.
중국에서 퀄컴은 스마트폰의 3모형 모델에 대해 전체 기기의 3.5%에서 모델의 비율에 따라 5%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데 반독점관련 국가 관계기관이 개입하자 중국 내에서 사용해서 파는 휴대전화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이날 미국 기업인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퀄컴이 낸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국법원이 갑자기 퀄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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