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조치 완화 시사"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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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7 14:51본문
"트럼프,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조치 완화 시사" - WSJ
트럼프, CFIUS에만 초점...추가 조치 검토는 '사실무근'
'무역갈등 완화' 주장한 므누신-커들로 승리 의미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 대중매파 설자리 잃을 듯
2018.12.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무역갈등 완화' 주장한 므누신-커들로 승리 의미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 대중매파 설자리 잃을 듯
2018.12.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의 미국 기술 부문 투자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훌륭한 기술을 보호해야 하고 이는 CFIUS(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CFIUS에 더해 두 개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WSJ의 이전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의 제조업 진흥책인 ‘메이드인차이나 2025’ 추진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CFIUS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 제한 조치들을 오랫동안 검토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성명에서는 (중국 투자 제한) 정책이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기술을” 얻으려는 “중국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지난 일요일에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소식통들이 투자 제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중국 제한 조치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신규 정책이 발표되는 오는 30일까지 유효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위협 수위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며, 오는 7월 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부과에 앞서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신규 정책이 이르면 27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무역 및 투자 제한 접근에 있어 일종의 합리성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다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강경 스탠스가 후퇴한다는 신호라고 무조건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CFIUS에만 주로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대중 무역 긴장 완화를 주장해 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로 이뤄진 대중 매파의 설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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