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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 AI 新정책 출범…5년 내 ‘AI 보조진료’ 전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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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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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경제관찰망(经济观察网)]

 

의료 인공지능(AI)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의료 AI 관련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6일 차이신(财新)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화 주관 부처, 중의약관리국, 질병통제국 등 5개 부처가 4일 공동 발표한 ‘인공지능+의료보건 응용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시행 의견(이하 ‘의견’)’에서 의료 AI의 5개년 발전 핵심 목표와 실천 경로를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의견’은 오는 2027년까지 보건 건강 업계의 질 높은 데이터셋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을 구축하고 기층 의료기관의 스마트 보조 진료, 임상 전문의 전문 진료 스마트 보조 진단·의사 결정 시스템, 환자 진료 스마트 서비스 등을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기층 의료기관에 스마트 보조 진료를 전면 보급하고 2급 이상 병원에 의료영상 스마트 보조 진단, 임상 진료 스마트 의사결정 등 AI 기술 응용을 보편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의견’은 의료 AI의 24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응용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안전 감독 관리를 규범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국가와 성(省)이 통합 관리하는 2단계 전 국민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성·시·현이 수직적으로 전면 연동되는 4단계 플랫폼과 모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수평적 연동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분증 번호를 개인 건강정보의 유일한 식별코드로 삼는 주색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래 및 입원 정보 수집을 규범화하며 국가 의료 건강 데이터 센터 및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드디어 의료 AI의 핵심 응용 방향성을 제시한 좋은 문건이 출범했다”며 “‘의견’은 단순히 의료 AI 발전의 핵심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AI의 실제 응용 경로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건은 기층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임상 효율성 향상, 환자 서비스 최적화, 중의약의 현대화, 공공 보건 강화, 산업 관리 강화, 건강산업 혁신과 의사 단체들이 특히 주목하는 연구, 기업 간 협력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은 의료AI 발전에 틀을 제시하고 업계 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데이터 보안, 기술 윤리, 시장의 무질서한 경쟁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요금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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