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유학생 비자심사 강화조치 관련


2018.06.03



미국은 최근 들어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 굴기(倔起)를 막는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로봇·항공·첨단제조업 등 특정분야, 이른바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 육성하는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1300여 개 품목에 관세 부과 조치,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가 향후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및 중국 통신장비 1위 업체 화웨이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 금지 조치에 이어 발표되었다. 


특히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서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공식적으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치 첨단 기술분야 중국인 연구원들을 산업 '스파이' 취급하는 정책으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 학생에게 학업 기간을 고려해 비자 발급 시 최대 기간을 보장 해 주었고, 졸업 이후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 들어갈 경우 관련 사실이 입증되면 미국 비자를 연장해주는 편의도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 후 미국 비자체류(working visa)비자를 받거나 연장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자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반발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미소 짓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중국은 연간 약 60만 명의 유학생이 해외유학지로 상당수가 미국을 선택한다. 이중 돌아오는 인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48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미국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로 중국 유학생들이 부득불 대부분 중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첨단 분야 고급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의 금번 조치에 대해 `얄팍한 이해타산`이라고 폄하 하였지만,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 소식이 전해진 지난 29일 중국 당국은 `2018년 천인계획`과 `2018년 만인계획`에 대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천인계획은 2008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발표한 `해외 고급 인재 유치계획`으로 2008~2016년 천인계획을 비롯한 기타 유치 프로그램 덕분에 귀국한 중국 인재는 6000명으로, 2012년 발표된 만인계획은 해외 기술 인재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천인계획의 확장판이다.
  
그간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연구 조건과 생활 환경이 더 좋은 미국에 계속 남아 중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의 이번 비자제한 조치로 중국 유학생들이 더 많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도 "미국 대학의 첨단 분야 연구 능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중국계 인재들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중국의 기술력이 급신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미국의 중국 학생 비자제한 조치로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해귀파:海歸派ㆍ하이구이파이)해 제조 2025의 산업역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