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령화문제 날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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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8 07:22본문
중국 노령화문제 날로 심각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중국의 만 16세에서 60세까지 노동연령인구가 9억 1583만명으로 그 전해말보다 371만명이 줄었으며 이로써 중국 노동연령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와 함께 중국 노령화문제가 가중해지면서 경제성장과 사회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진보와 정책조정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중국 노동연령인구은 이미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의 고문서(高文書) 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사회보고서는 중국 노동연령인구가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연평균 80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문서 연구원의 말이다.
"노동연령인구는 2012년부터 이미 연속 3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12년은 11년에 비해 345만명 줄었고 지금은 해마다 300만정도 줄고 있다.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출산율이 하락하는데 이는 당연히 계획출산정책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력자원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인구 보너스"가 점차 소실될 것이다."
노동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국 인구노령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20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만 60세이상 인구가 2억여명으로 총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또한 이 중 65세이상인구가 총인구의 10.1%를 차지한다.
여러개 연구추산에 따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중국 노령화인구비례가 25%를 초과하여 심도 노령화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의 고경파(高慶波) 연구원은 노령화사회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형태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노인의 노동생산율은 젊은이보다 낮다. 때문에 우리의 생산모식도 반드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한편 노인들의 소비를 살펴본다. 생활필수품과 약품, 의료봉사를 많이 수요할 것인데 이에 따라 우리의 소비모식과 생산모식도 변화할 것이다. 더욱 세분화된 상황도 있다. 지금 우리들이 지은 많은 아파트들은 친노인형이 아니다. 6층짜리 작은 아파트들은 얼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사회 구성원의 4분의 1 인구가 이러한 수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의 고문서 연구원은 노동연령인구 하락과 노령화 가속화는 경제성장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운행의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해결은 제도와 기술혁신에 의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다.
"장원한 견지에서 말하면 노동력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려면 응당 계획출산정책을 점차 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단독 2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2자녀정책 완전 개방도 필연적인 추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계획출산정책 완화는 향후 15년에서 20년이후에야 노동력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단기간 경제대응으로 말하면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의 자질을 향상시키야 할 것이다. 교육정도 향상과 양성수준 강화, 자본밀집도 향상, 기술진보 등을 통해 양적 성장을 품질제고로 대체해야 할 것인데 이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최근에 출범한 양로금 합병방안과 현재 연구중에 있는 퇴직연한 연장 등 정책도 모두 노령화 대응을 위한 조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의 고경파 연구원은 앞으로 통합설계를 통해 관련 제도를 완벽화하는 동시에 산업과 도시계획 조정을 다그쳐 노령화사회에 적응할 것을 건의했다. 그의 말이다.
"양로보험정책을 보면 현재의 제도는 적극성 유도에 불리하다. 많이 납부하고 적어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좋은 양로금제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양로금제도를 개혁했다. 또한 지금의 산업계획과 도시계획은 친노인형의 사회구축을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편리를 주는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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