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인당 평균 기대수명 3세 증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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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14 16:26|본문
최근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이하 <요강>)이 발표됐다. <요강> 내용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2030년이 되면 중국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이 79세에 달해 현재 수준보다 3세가 늘어난다는 대목이다. 이는 인구 건강 핵심지표인 ‘1인당 기대수명’이 건강중국 핵심목표로 상승해 국가 거버넌스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지표가 됨을 상징한다.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이 79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중국이 선진국의 건강수준에 도달할 것임을 의미한다. 세계은행(WB)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세계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은 71.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발도상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69.8세에 그쳤고, 중상위 소득국가는 73.8세, 미국은 78.9세, OECD 국가는 평균 81세였다.
지난 15년,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2000년 71.4세에서 2015년 76.34세로 올라 5세가 증가했다. 중국인의 기대수명이 71살 이상에서 76살 이상으로 껑충 뛴 것은 세계와 개도국 평균 수준보다 높아졌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중등소득 국가 반열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향후 15년 건강중국의 핵심목표는 1인당 평균 기대수명 지표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요강>에서는 이를 위해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을 77.3세(77세 이상)로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30년까지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을 79세(79세 이상)로 높이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중국과 OECD국가와의 건강지표는 근접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상술한 건강 핵심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이다. 2015년, 베이징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5세, 톈진은 81.1세, 상하이는 82.8세에 달해 전국 선두로 80세 이상에 들었다.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이 1820년 39세에서 2015년 78.9세로 늘어나는 데는 195년이 걸렸다. 하지만 베이징∙톈진∙상하이는 이보다 2/3 가량 앞당겨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을 앞질렀다. 전국 각지에서 <요강>이 부단히 시행되면서 ‘77세 이상’, ‘79세 이상’,’80세
이상’ 대열에 진입하는 도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강>은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의 핵심목표와 더불어 2030년까지의 영아 사망률,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출생아 10만명당 평균 모성 사망률을 각각5.0‰， 6.0‰， 12명으로 낮추는 등 다른 관건적인 건강지표도 제시했다. 이들 지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곧 고소득 국가 반열에 진입함을 의미하는 한편 중국이 중상위 소득수준에서 고소득 수준으로 진입하는 목표와도 일치해 선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2030년 전국민 건강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건강을 모든 정책에 포함시켜 국민이 함께 건설하고 공유해야 한다”, “중국 특색의 보건과 건강발전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강중국 정책을 건강서비스정책, 건강보장정책, 건강환경정책, 환경산업발전정책, 건강 및 헬스 생활지식 교육 보급 정책 등을 포함한 현대화 전체 부분에 편입시키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여 인간의 생명주기, 도농 인구 커버율, 국민 건강보장에 부합하는 전방위적인 건강 전략서비스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정부, 시장, 사회의 각종 주체의 적극성을 십분 동원해야 한다. 즉, 정부는 ‘건강중국’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시장은 ‘건강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는 ‘건강 지역사회’ 건설을 주창하고, 국민은 ‘건강한 가정’을 함께 건설해 각 주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상호 보완하여 힘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건강과학기술 혁신과 정보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 메디컬 과학기술, 인터넷 정보기술 등을 잘 활용하여 전국민의 건강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중국의 본질은 13억 중국 국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공동 건설과 공유를 통해 전국민 건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76세 이상’에서 ‘79세 이상’으로 늘린다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