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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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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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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화 제스처 한한령 해제 기대 
관영언론 “미국 말고 우리와 밀월” 노골적 구애 
돌연 일대일로 포럼 초청, 문-시 훈훈한 분위기 통화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6:27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중한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간 보였던 원론적이고 강경한 모습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당초 참석을 배제했던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갑자기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또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교통사고에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애도를 표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12일 한국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북한까지 포함한 세계 각국 인사를 초청하면서 한국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500명의 관료, 학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공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사망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한국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 바라고 지방정부에 원만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중 관계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운동 및 반한 정서 완화,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韓限令, 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9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톈야룬탄(天涯論壇)에는 “문재인이 당선됐다,
 한한령도 곧 풀리겠어!”라며 런닝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한령이 실시돼 수많은 한국 엔터사와 콘텐츠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현재 TV 방송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길 바라는 눈치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재인, 한국의 두테르테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자주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 구축 의지가 없었으며 미국의 심한 예속 하에 있었다고 강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보다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미국 아태지역 전략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군 방위 분담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한국 ‘굴욕 외교’의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던 기존의 외교 노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다. 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에서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외교 전략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 노선 수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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