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트럼프, 동맹국 안전도 경시? "충돌 위험 ↑"
"내부 의견조율 안 돼, 판단착오 위험"
중·러도 '화들짝'… "동맹국 경시"  

[2017-08-10]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무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대가 일제히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북한도 "미군 기지가 주둔한 괌을 포위 사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북미 말싸움 격화…양국 판단착오 위험 높아져

10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북한과 미국 양측이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공격적인 발언을 오인해 공격에 나서는 판단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 탄도 미사일 운용 부대인 북한 전략군이 발사하려는 '화성-12형' 미사일은 시험 발사가 한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점점 긴장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일본의 고위 관료는 "공격을 위한 군사 동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발언을 심각하게 여기는 정부 인사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발언은 단지 북한에 미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 런민대학교의 청 샤오허 국제 관계학 부교수는 NYT에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강렬하고 대담하며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대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한 것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늦출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해 인근 지역 국가들이 충돌의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러도 화들짝… "동맹국 경시" 비판

전문가들은 '화염과 분노' 발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에 대한 미국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런 강한 발언이 품은 함의를 완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었다고 말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발언이 사전에 의도됐음을 시사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의 참모들과 국가안보팀은 "앞서 전달된 대통령 성명의 어조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 발언은 대통령 자신이 선택했고 메시지의 톤과 강도는 미리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은 동맹국의 사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된 발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가치가 바뀌었음을 재차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병철 한국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선임 연구원은 NYT에 "트럼프는 동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발언을 할 때에도 동맹국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쉽게, 즉석에서 군사적 선택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케네디스쿨의 존 박 한국워킹그룹 디렉터는 최근 "미국 본토의 우선순위 설정과 안보가 그동안 이해돼왔던 많은 진실들을 뒤엎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서울을 로스앤젤레스처럼 방어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그 관점은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부수적인 피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비평가들은 북한의 반복적 도발과 트럼프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을 포함, 주변들의 군비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이용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새 방위상인 오노데라 이쓰노리는 일본이 지금까지 멀리해왔던 장거리 타격 능력 획득을 옹호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이 ICBM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확실하게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이르렀다"면서 "북한이 그 능력을 갖고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나중에 탑재 가능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 국무·국방부 메시지 혼재…"정책 교통정리 안 돼"

한편,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국무부와 국방부가 혼재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부 내에서 '교통정리'가 안됐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국무부와 국방부가 외교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내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혐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인들은 밤 내내 걱정없이 잠잘 수 있다"면서 "지난 며칠 동안 터져나온 말들에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며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웨스트센터의 엘런 프로스트 아시아 전문가는 "대북 정책에서 일관된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위협은 그의 정치적 기반에 단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홍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