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협상 타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018.05.23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강력하게 견제에 나서면서 지난달 대중국 관세 폭탄을 통해 첨단 기술 품목들을 집중 겨냥하였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고위급 협상 대표단은 베이징과 워싱턴DC에서 두 차례 담판 끝에 19일(현지시간)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을 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외견상으로는 초반전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 글로벌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슈다.
  

여전히 미국이 제시했던 20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 감소 관련 구체적인 방안제시와 중국의 최첨단 산업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가 이번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된 것은 잠재적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중국제조 2025'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왔지만, 중국은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테일'한 실무적 합의 사항은 미뤄두고 휘발성이 강한 이슈 '빅딜'합의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며 정치적 승리를 거뒀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이대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가 적지 않다.

무역 불균형은 '소비대국' 미국과 '글로벌 생산공장' 중국의 구조적인 차이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비교적 저가의 '농산물'과 '에너지'만으로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추세 관련 중국 수출이 많은 한국 반도체기업이 미·중 통상전쟁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대미 흑자 규모 축소 차원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2601억달러의 반도체를 수입하여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8%를 사용한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979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가운데 중국과 홍콩이 393억달러와 271억달러를 각각 수입하여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전자업계에선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어 당장 타격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호황이 꺾이면 국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 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 제조업 굴기’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과 함께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