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살리기 : WTO가입 약속 준수


2018.07.01


중국은 지난 6월 29일 세계 무역 기구(WTO)로부터 2년마다 무역 정책 심의를 받는다.

베이징 특파원들은 중신사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WTO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중국이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최근 발표한 '중국과 세계 무역 기구(WTO)'백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 지방 정부가 거둬들인 지방 정책 법규는 19만건이 넘는다.

2010년 중국의 화물 관세 인하 약속은 모두 이행됐고, 관세 총액은 2001년 15.3%에서 9.8%로 낮아졌다.이중 공산품 평균 세율은 14.8%에서 8.9%로 낮아졌고, 농산물 평균 세율은 23.2%에서 15.2%로 떨어져 선진 회원 39%의 평균 관세율을 밑돌았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 개방 공약도 2007년 일괄 타결됐다.현재 12개 부문 서비스 부문 160개 부문 중 120개가 WTO보다 20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진후 위안 중국 서비스 하청 센터 부주임의 말처럼 "서비스 무역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초 WTO가입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고, 일부 분야는 실제 개방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사회 과학원 세계 경제와 정치 연구소 쑤칭의 부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객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WTO는 WTO가입 초기에 WTO가 거의 매년 중국에 대해 비준을 해야 할 때마다 중국의 이행 보증을 승인했다. 라미네이트 전 WTO사무 총장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중국이 약속한 대로 A+학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도 구두에 그치지 않고 있다.백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중국은 매년 평균 17%씩 성장해 2017년에는 286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017년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 2000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 신청자 10%외국인과 개인, 국외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만 6000건으로 2001년 3만 3000건에 비해 3배 늘었다.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