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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G2 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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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8-09 16:22 조회 :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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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G2 전쟁' 확전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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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사진=바이두

 

- 향후 1년간 환율 흑자 시정 요구...변화 없다면 제재

- 3천억弗 對中  관세부과 현실화 땐...글로벌 경제 휘청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破七)'를 사실상 용인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자 미국이 곧바로 '응징'에 나선 것이다.

미ㆍ중 양국 간의 대립이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두 경제 대국건 포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읿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엔 엎친데 덮친 격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환율 조작국의 지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G20 휴전'을 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측의 미 농산물 구매 중단에 이어 위안화 가치의 용인과 이에 맞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확전일로다.

미국은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했다. 이 법의 지정요건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에 이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가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이 당장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통상 분야 등에서 우리한테 받아갈 꺼리가 생기면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망]장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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