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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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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19-08-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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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

 

중국 한중일 3국 협력 시급, 중재자 역할 기대감 높아져 

12월 베이징 정상회담 위한 사전 작업 성격 강해 

2019.08.21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해빙모드에 들어선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관계 중재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일 외교 장관은 2016년 8월 일본 회동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3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시기적,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와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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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중국 외교가의 평가: 한·중·일 모두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고위급 회담 

중국 매체 상하이옵서버(上觀)는 19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2007년 이후 정례화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국 정상회의의 사전 작업적 성격을 띠며, 3국간의 21개 장관급 회의·70여개 대화협력 기구 가운데서도 단연 중요한 협력 채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이 ▲ 3국의 협력 가능성 타진과 ▲지역 갈등 봉합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러한 기능이 더욱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상하이옵서버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3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은 3국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오훙(高洪) 중국 사회과학원연구소 연구원은 "외교장관 회의는 다른 장관급 회담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3국 외교 장관은 그 신분이 높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왕이(王毅) 부장은 외교장관, 국무위원으로 국무원 총리를 도와 외교 사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가오 연구원은 "일본 외무상 역시 부수상의 권위를 지니고, 한국 외교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지위가 확고한 자리다"며 "이런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만큼 다자간 사무, 지역 협력, 외교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1: 12월 정상회담 '판 키우기'

중국에서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12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연말 정상회담의 규모를 키우고 논의 주제를 심화하는 '판 키우기'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류장융(劉江永)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본, 한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잦다. 그러나 3국의 반목은 서로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만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연말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견 교환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2008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가 지난해 5월 재개된 후 각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뜻을 함께 했고,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 정례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오훙 연구원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이 3국 정상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사전 작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3국의 우호적 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2: 중국의 실리와 한일 관계 중재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줄곧 다자주의, 자유무역,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상당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일본·한국의 경제 외교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상호 협력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리사욕만 채우고, 타인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미국과 달리 대국의 책임을 위해 지역 협력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선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큰 걱정이 없다. 한때 얼어붙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뚜렷한 해빙모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방중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한·일 관계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오훙 연구원은 "한·일 관계는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해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책임감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대국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도 중국의 중재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장융 교수는 "한·일 갈등은 양국은 물론 중·일·한 3국 협력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싸우면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된다. 이번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라며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연말 진행될 3국 정상회의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한·일 양국 당사자들이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중국이 중재에 나서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처럼 일본이 한국과의 회담을 거부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일 양국이 화해의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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