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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거듭 만나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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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0-0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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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를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미교착 국면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대북제재 사안에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 당 7차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골적으로 남측을 언급한 바 없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신년사를 발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짚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미 양측을 달랬다.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한반도 평화 3원칙을 지키기 위한 남북대화의 과제로, 접경지역 협력을 제안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로,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경지역 협력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제기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이번 신년사에 빠지지 않았다.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대북제재에 걸려있어,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하나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대북제재 사안이어서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올해 6.15남북공동선언 20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와 올해 남측에서 열리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북측 참가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협의도 제안했다.

또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에 북측이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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