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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보고서, 중국 개방 정책의 3가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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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2-10-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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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의 개방정책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중국의 개방 정책의 새로운 신호 3가지가 숨어있다고 보도했다.

 

첫째, 보고서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규칙, 규제, 관리, 기준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제도형 개방’으로 당 대회 보고서에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웨이젠궈(魏建國)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통신사 기자와 만나 "10년 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이제 제도적 개방 조건과 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라며 "이는 이번 20차 당대회가 요구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웨이 부부장은 앞으로 중국의 제도적 개방 확대는 시장 진입 블랙리스트를 축소하고 경쟁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국제 무역 협력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증명된 중국형 관리, 중국 기준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이번 보고서에서는 19차 당대회 보고서에 비해 ‘加快’ 즉, 더욱 빠르게, 가속 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더욱 빨리 무역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140여 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5년 연속 세계 화물 무역 부문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수출입 총액은 처음으로 5조 달러, 6조 달러의 관문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 올해 8개월 간의 수출입 총액 성장이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 한해 중국의 해외무역 총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지역 정치 문제와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써는 ‘크지만 강하지 않은 ‘무역 대국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어 무역 강국 건설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 대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다차원 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경제 구도와 무역 관계를 유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다극화 구도가 뚜렷해 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국을 제외하고 신흥 경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개발 도상국의 지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룽궈창(隆国强) 부주임은 “개발도상 ‘대국’인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고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세계 경제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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