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8) 
제7장 법률책임
제80조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고 경고를 준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2011-06-06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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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7)
제62조 용인단위는 하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국가 로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 피파견근로자의 작업요구와 로동보수를 고지해야 한다.
(3) 잔업수당, 실…(2011-06-06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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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6)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일 경우 근로계약은 종지된다.
(1) 근로계약이 만기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민법원에 …(2011-06-06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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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5)
제4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액외로 근로자에게 한달 로임을 지불한후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또…(2011-06-06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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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4)
제3장 근로계약의 리행과 변경
제29조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대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제30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에서의 약정과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동보수…(2011-06-02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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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3)
제18조 근로계약이 로동보수와 로동조건 등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2011-06-02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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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2)
제11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용함과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와 약정한 로동보수가 불명확할 때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로동보수는 집체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혹은 단체계…(2011-06-02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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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1)
편자의 말: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은 모든 근로자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2011-06-02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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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체포 구속 국가에서 배상
중국은 사법기관에 체포나 구속된후 무죄로 드러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심의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22일 제9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수정안 초…(2011-06-02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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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공유의 가옥을 일방이 팔…
문: 몇년전 저와 남자친구는 공동출자하여 대부금으로 상품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옥소유증에는 나와 남자친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까지 저는 매달 저의 몫에 해당하는 할부금(月供)을 …(2011-05-30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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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밑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
문: 저의 한 친척은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고압선 밑의 가옥에 창문을 달다가 감전사하였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얼마를 배상받을수 있습니까? 답: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용을 받아 일하다가 손해…(2011-05-30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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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심사에 관한 ‘자산 또는 …
상무부가 얼마 전 《경영자의 집중된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해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 심사 중의 자산 또는 업무 분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 여부…(2011-05-30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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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준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 일전 나의 한 친구가 외지로 급히 가야겠다며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차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다치게 되였습니다. 현재 다친 사람은 저더러 배상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차를…(2011-05-30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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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내에서 학교외 사람의 칼…
문: 올봄 저는 학교에서 저녁 자습을 끝내고 나왔다가 얼굴을 가리운 사람의 칼에 찔렸습니다. 중상이라는 검증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수사한 결과 본교 학생이 돈을 내여 학교외 사람을 청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였습…(2011-05-26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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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
- 1 -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PWC 임효영 회계사(hy.im@cn.pwc.com) 1996년 이래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 을 위해 매년 국세청장회의를…(2011-05-26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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