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2011-04-25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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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2011-04-25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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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2011-04-21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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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2011-04-21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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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매센터 설립
한국인 A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 외에 부차적인 제품이나 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변통적인 방법으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하는 오퍼상을 하는 것이다.A사장은 양자간의 매매계약, 즉 수출입…(2011-04-21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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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중국인 부인이 숨겨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인 부인은 재산이 많았고 남자친구와의 간통 …(2011-04-21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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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보존
김덕현(중국 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자전…(2011-04-21 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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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民委員會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Ａ사장은 창고가 필요했다． 공장 근처의춘(村) 당서기와 평소 관계가 좋아 춘 정부가 소유한 창고를 ５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춘 당서기와 함께 춘민…(2011-04-18 0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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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법적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2011-04-18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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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송달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관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다닌다. 2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중국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직원이 환경보호국에서 공장폐수 처리문제에 …(2011-04-18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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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帳支票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제품 판매 후 결제문제로 항상 걱정이었다. 상하이(上海)에서 온 고객이 회사제품을 구입한 후 좐장즈퍄우(轉…(2011-04-18 0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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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서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호방한 성격이라 평소 행동도 활달했다. 중국인 친구와 사소한 마찰이 생기자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했다. 맨손으로 둘이 싸워 이긴 사람…(2011-04-18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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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책임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보증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웃에 있는 왕사장이 상품대금 지불을 못해 A사장의 보증을 요청했다. 마음도 약하고 평소 중국인 왕사장으…(2011-04-14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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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3개 법률 시행
7.1(토)부터 시행되는 교통, 금융, 국유자산관리, 인터넷저작권, 식품안전 등 각 분야 신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조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보험가입자…(2011-04-14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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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시키고, 수출물량이 적은 다음달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12시간씩…(2011-04-14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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