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처리, 이렇게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2011-05-06 10:06:02)
|
|
전화 요금을 핑계로 보증금 안 돌…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2011-05-06 10:04:19)
|
|
일사병으로 사망 했다면?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2011-05-06 10:03:45)
|
|
합작 대상자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2011-05-04 09:43:35)
|
|
강제 몸 수색 행각, 법 저촉 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A사장은 이로 인…(2011-05-04 09:42:53)
|
|
교통사고로 인한 자연유산
임신 4개월의 원고 리모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는 없었지만 태아가 놀란 나머지 이틀 뒤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다. 리씨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자연유산 치…(2011-05-04 09:42:20)
|
|
목욕탕에서의 사망
한 술 취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목욕탕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신쟝(新疆)자치구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사구(沙區)인민법원은 목욕탕 업주가 유족에게 20만위엔(元=1위엔은 …(2011-05-04 09:41:44)
|
|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ㅇ《황허(黃河) 수량 관리 조례》 - 황허(黃河) 수량 통일 관리, 황허(黃河)유역 물 공급부족 문제 해소 ㅇ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제품 홈쇼핑 방영 잠정금지 - 가슴확대, 키 키우기, 다이어트 관련 제품…(2011-05-04 09:41:08)
|
|
중국서 ‘토정비결’ 인터넷 서비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2011-04-28 09:58:40)
|
|
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2011-04-28 09:58:09)
|
|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을…(2011-04-28 09:57:29)
|
|
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2011-04-28 09:57:01)
|
|
중국회사에 대한 투자
한-중 수교 시점에서 진출한 A사장은 최근 들어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유망한 중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는 중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액투자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중국인과 합자&…(2011-04-28 09:56:26)
|
|
‘定金’과 ‘訂金’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근 영업소를 방문했다. 영업사원과 차종 색상 출고 예정일 판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약정금으로 6000위엔(元)을 지불하고,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띵진(訂金…(2011-04-25 09:50:39)
|
|
산재보험
중국에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수출물량의 기한을 맞추느라 바쁜 연말에 공장직공 2명이 사고를 당했다.직공 왕씨는 저녁식사 때 술을 먹고 공장에서…(2011-04-25 09:50:08)
|
PC 버전으로 보기
